이재오 의원, 지금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이재명 지사도 약간 맛이 갔어.

"깨진 독에 몰붓기,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덜낸다니까.."

김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23:02]

이재오 의원, 지금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이재명 지사도 약간 맛이 갔어.

"깨진 독에 몰붓기,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덜낸다니까.."

김종열 기자 | 입력 : 2020/03/31 [23:02]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을 발표하고, 도내 21개 시군에서 추가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40만원 지급을 하겠다고 나서자 이재오의원이 어제 30일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이재명 지사도 약간 맛이 갔어.”라며 이재명지사를 비난했다.

 

 

  ◈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설전하는 이재오의원과 박지훈변호사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라면 그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정책을 처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상식을 넘는 대범한 결단을 내렸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올해 예산에서 절약할 수 있는 가용예산으로 각 지자체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 도민과 시군민에게 지급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 행정절차와 제도를 알고 있는 이재오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런식으로 폄하 발언하는 식의 모습은 현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자세이다. 하물며, 4.15총선을 앞두고 야당후보들도 당선만 되면 타 시군보다 높은 추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선제 선거운동하는 경우도 일고 있는 세태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오늘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나라 거덜 낸 건 재난지원이 아니라 부정부패입니다.>

이재오의원님,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덜 난다구요?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곳간이 거덜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입니다.

 

국민 세금 최대한 아껴 국민복지 증진 시키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 세금 내면 낭비하지 않고 국민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는 북유럽이 망했는가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국민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입니다.

 

사대강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시키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 하다 나라 거덜난다'고 하실 만도 합니다. 나라빚 내 가며 해먹는 것은 봤어도 세금 아껴 국민 복지 늘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일테니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재난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처절한 노력은 폄하하지 마십시오.

경기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차별없이 1인당 11만원씩 약 15천억원을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도 기본소득 13620억원 +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도입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씩 1362억원 추가지원)

 

경기도는 증세권한도 없고 지방채 발행도 맘대로 못하며, 오로지 정해진 세금 아껴 책임질 뿐이니, 혹여라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도민 부담 추가된다는 말씀은 마십시오.

 

통합당이 자꾸 저를 건드리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MB정권, 박근혜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안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원씩(510조원) 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마침 자전거 타고 사대강변 달리시던 분들 모습이 떠오르며, 침묵이 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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