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1년6개월 벌금 6백만원 구형

권한남용 공직자 선거법 위반 및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

김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19/08/15 [16:48]

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1년6개월 벌금 6백만원 구형

권한남용 공직자 선거법 위반 및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

김종열 기자 | 입력 : 2019/08/15 [16:48]

814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6개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했다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밝

 

공판 재판정에서 검찰은 정신건강의학과 실무 관행에 대한 매뉴얼을 보면 보호자가 없는 사람한테나 강제입원 이런게 가능하지 가족 있으면 못하는거라고 써있다며 원칙과 기준위배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설령 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도, 절차는 위반이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정에서 검찰은 '시민들에게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과연 국내 최대규모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적목적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죄의 유무에 대한 경중을 따져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선출직 자리의 박탈 유무까지 거론 하는 것은 안되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발언을 한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의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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