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차분히 대처

개정, 증인선서에 이어 증언거부, 폐정까지 불과 9분

안성프리즘 | 기사입력 2019/07/22 [22:30]

이재명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차분히 대처

개정, 증인선서에 이어 증언거부, 폐정까지 불과 9분

안성프리즘 | 입력 : 2019/07/22 [22:30]

속도낸 선거법 항소심 공판이 오늘 오후 3시 수원 고등법원 704호 법정에서 열렸다. 1심과정중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윤기천 전 비서실장을 이지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던 것이다.

  © 안성프리즘


이번주에 연속
3회 공판이 열리게 되어있다. 친형 강제입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기천 전 비서실장이 검찰측의 증인으로 나와 증인선서를 하였지만 증언거부로 불과 개정 9분만에 폐정하였다. 방청객 일부에서는 윤 비서실장이 중언거부권을 필살기로 사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로써 질문리스트를 준비했었던 검찰은 무엇하나 물어볼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다음 공판은 이번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계속 된다. 오늘 법정밖에서는 피해자라는 시민과 법원직원, 기자들과의 다소 일부 격한 언쟁이 있었지만 다행이도 몸싸움은 피해갔다.

  © 안성프리즘


1
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게 되어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 4개 혐의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가 예상되었다는 견해에 반해 당사자격인 검찰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었다.

 

  © 안성프리즘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11)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10일까지 진행돼야 했지만 기한을 넘기는 재판도 적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