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 부실과 위법 밝혀

안성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사례 지적

김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04:54]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 부실과 위법 밝혀

안성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사례 지적

김종열 기자 | 입력 : 2019/09/20 [04:54]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이 17일 오전 10시 제182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문제를 짚고 집행부에 책임행정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섰다며 포문을 열었다.

 

  © 안성프리즘

 

박상순 의원은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부실을 넘어 위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예사롭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또한 회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담하다 며 시정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182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안건심의를 요청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절반이 그러하고, 이와는 별개로 운영 2년째에 들어간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 또한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올해 4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래는 박상순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 박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상순입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문제를 짚고 집행부에 책임행정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공동체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부실을 넘어 위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예사롭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또한 회피행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201696, 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당시 행정복지국장의 발언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절차 등 제반 사항 이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같은 사례가 발생할때에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날 상임위는 공방 끝에 이 같은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을 받아낸 뒤,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7, 용설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생태습지) 설치 관련 토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내용인즉,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4년 토지를 취득하고 2015착공에 들어가 20161월 준공한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의 문제의안이 이번에는 시의회에 무더기로 던져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82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안건심의를 요청한 6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절반이 그러합니다. 난감할 뿐입니다. 이와는 별개로운영 2년째에 들어간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 또한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올해 4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실이드러났습니다.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공유재산법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취득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정사무로서 강행성과 구속력을 갖습니다. 시의회가 갖는 의결권은 안성시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자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 안성프리즘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운데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서운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3건은 모두 위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2017년 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현재 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386800만원 중 2018년 본예산 3400만원, 2019년 본예산 222천만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201861500만원, 201914100만원 등 총사업비201600만원이 모두 편성돼 올해 말 준공을예정하고 있습니다. 애초 52억원에서 35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또한 201516875만원의최초 예산을 수립해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안성시는 이를 어긴 채 예산 집행 과정에 있는 지금에 와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건축물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 역시 갑론을박할 여지 없이 위법 부당합니다. 1444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자연휴양림은 지난해 5월 개장해 운영 중입니다.이 사업은 황은성 전 안성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수차례 계획변경 등의 오락가락행정 끝에 준공됐습니다. 사업 초기 시의회에서는 두 차례걸쳐 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된 바 있고, 최종 관리계획 승인은20146월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승인된 관리계획에는 토지분만 포함됐습니다. 이 부지 안에 들어설 숙박시설과 편익시설 등의 건축물분은 누락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건물 및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할 경우에는 1건으로 사업범위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를 놓친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는 지난 3월 진행된 경기도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으며 뒤늦게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휴양림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20185월 사용승인을 받고도 등기부등본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공부등록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안성시는 올해 41일에야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공유재산은숙박시설 숲속의집 8, 편익시설 캠핑센터 2동과 방문자센터 1동으로, 총 건축 연면적 854.07에 취득가격은 187191만원입니다. 요컨대 시민의 세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전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취득재산을 누락시킨 채 방치하다 감사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알고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안성시를 위한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서 과연 안성시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는지, 경제적 가치보다 공공의 가치가 우선하는지, 그 절차는 투명하고 효율적인지 등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나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의무로써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수립 전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은 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말로써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능청스러움으로 때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안성시의 정상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시도 때도 없는 임시방편적 관리계획이 아닌, 5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공유재산 운영·관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가피한 사업계획변경 외에 회계연도 중의 관리계획 수립은 자제할 것도 권고합니다. 사업부서와 공유재산 및 예산부서와의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과 누락재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도 요구합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건축물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 사후 승인안을 제출해 심의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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