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육아휴직 세 번 나눠쓸 수 있어’ 국회 통과

육아휴직 사용분할 1회 → 2회로 확대

김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0/11/21 [10:49]

이규민 의원, ‘육아휴직 세 번 나눠쓸 수 있어’ 국회 통과

육아휴직 사용분할 1회 → 2회로 확대

김종열 기자 | 입력 : 2020/11/21 [10:49]

○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시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위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이 19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대안반영으로 통과했다.

 

○ 기존엔 1회 분할만 가능해 1년 내에 일부 기간을 사용하고 한번 연장할 경우 남은 기간이 있어도 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이번에 통과된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용 기간의 분할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육아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7월 26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했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육아휴직 3회 이내 분할 사용가능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그러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안만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로 가결되었다.

 

○ 이규민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분할 확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다만 개정안 중 일부 반영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논의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면서,“앞으로도 육아휴직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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