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다음달 이후로 미뤄져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와 엄벌 촉구 진정서 대결양상으로

김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0/05/22 [13:3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 다음달 이후로 미뤄져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와 엄벌 촉구 진정서 대결양상으로

김종열 기자 | 입력 : 2020/05/22 [13:33]

역대 지사중 최고라는 일각의 평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5월 중엔 나오기 힘들고 빠르면 6월 혹은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4일 예정되었된 대법원 2부 소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합의에서 제외되었고, 28일 열리는 다음 소부 합의에 이 지사 사건이 올라가더라도 선고 기일이 통상 2~3주 후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중 선고가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무리 빨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6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13일 대법원이 이 지사의 상고심에 대해 쟁점 논의에 들어가면서 선고 기일이 조만간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다만, 소부 합의에서 대법관들의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2~3일 내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경우도 있다는 예외도 있을 수 있다.

 

▲ 지난해 9월 수원고등법원 결심공판에 참한 이재명 지사

 

이후 이 지사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마자 이틀뒤인 상고했고,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상태이다.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대법원에는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와 엄벌 촉구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계속 미뤄지면서 각종 온라인과 SNS상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탄원서와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등 양자대결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만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본인이 이미 얘기한대로 경기도지사 자리를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정치적 사형선고와 함께 보전 받은 선거비용 38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인 바, 대법원 최종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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